고것이알고싶다 2017.11.02 21:18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시 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원이 2016년 1월 입사를 했는데  12월에 승인신청 서류를 접수했다면....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 인가요?

승인받은 날 부터 적용가능한건가요? 아님 1월  부터 적용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인일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886
    회시일자 : 2014-09-02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98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89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437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2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45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4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606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41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41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807
임금·퇴직금 추석 연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03 865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5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9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929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 5865 Next
/ 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