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9440님 질문과 관련하여
1.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 1,260,270원(6,030/hr) / 상여금 313,550원(1,500/hr)으로 구분이 되어 진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 임금법 위반아닌가요?
근래의 판례처럼 "상여금이 매월 정례, 정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기본시급이 위와 같이 최저시급을 하회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건지 ? 아니면 명세서상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뉘어 있지만 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주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는 이전의 상여금에 대한 명분을 물타기 하기 위한 허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경우 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아마도 6,030*1.5 수식을 적용하고자 할 듯한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 2018.01.30 | 770 | |
| 고용보험 | 조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 2018.01.29 | 130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_3조2교대 문의 1 | 2018.01.29 | 5667 | |
|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 2018.01.29 | 502 | |
| 기타 | 감단직 요건 1 | 2018.01.29 | 438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 2018.01.29 | 93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 2018.01.29 | 1078 | |
| 임금·퇴직금 |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18.01.29 | 585 | |
| 임금·퇴직금 |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 2018.01.29 | 1327 | |
| 기타 | 연말정산 문의오 | 2018.01.28 | 133 |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 2018.01.28 | 1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1.28 | 202 | |
| 기타 |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 2018.01.28 | 2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 2018.01.28 | 132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 2018.01.28 | 4994 | |
| 임금·퇴직금 |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 2018.01.27 | 208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 2018.01.27 | 43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 2018.01.26 | 1051 |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 2018.01.26 | 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