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현재 1년 계약직 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연차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1년 계약직으로 회계부에서 근무중
2. 계약기간 : 2017.06.01~2018.05.31 (2018.5.31 퇴사예정임)
3. 한달 만근 시 마다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 하였고, 현재(2018.02.01)까지 사용한 연차 : 7개
질문 : 1년 계약직이 퇴사하는 시점인 2018년 5월 31일에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IF 1 - 총 12개월 만근 후 퇴사했으니 연차 12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IF 2 - 1년 만근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일 11시간 주 6일 근무자 1 | 2018.02.03 | 1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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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출장비 식대 지급 문의 1 | 2018.02.02 | 784 |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 2018.02.01 | 5202 | |
| 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71 | |
| 해고·징계 | 연봉삭감 57% 당했습니다 1 | 2018.02.01 | 287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8.02.01 | 136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18.02.01 | 142 | |
|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퇴사 시 연차 산정방식 문의 1 | 2018.02.01 | 37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17.6.1.~2018.5.31.까지이고 2018.5.31.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2018.6.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중 1년이 되기 이전인 2017.6.1.~2018.5.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60조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 2018.6.1.이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③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즉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형연차휴가 공제없이 주어지는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