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0시간 이내 근무 사무직입니다
약 6년 일했고
급여는 회사에서 직원부담 4보험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딱 정액115만원 받고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
중식은 제공
상여는 115만원을 3번 나눠서 1년에 받고 있구요 (구정 추석 하절기휴가)
대표는 상여는 없다고 신고 하고 급여도 월115만원으로 신고 해왔습니다.
(4대보헙 임금신고시/퇴직금 중간정산시)
이제 최종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통상임금은 실급여 115만원에 그동안 내준 직원부담 4대보험중 직원부담금 약 7만원 역시
통상임금에 합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15만원이 신고금액이 아니고 122만원을 임금으로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니가요??)
2.대표는 불규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상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부러 통장에 안찍히려고 현금지급함)
1년에 3번씩 정해진 날에 주는것은 퇴직금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여 아닌가요?
3 그리고 이제는 사대보험 공제된 세후금액 115만원을 다시 세전금액으로 신고하고 해서 108만원만
통장에 찍히게 입금해주고 뺀금액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준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건지..통장에 최대한 적게 찍히게 해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죠 )
만약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이대로 받고 나오고 나중에 근로기준법대로 정산해서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추후 정산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나와야 할까요??? 소규모라 급여대장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습니다)
딱 통장에 실급여 115만원만 찍히는게 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싸우면 실업급여 못받게 할수도 있으니까요...
4 .그리고 평균임금이이 통상임금대로 한것보다 많이 적던데 이럴때는 통상임금대로 계산대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의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연간 115만원의 상여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것인 만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3 글쎄요 두루누리 사업의 전제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지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자체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인 만큼 위 상황과는 일정 부분 다른 케이스라 보여집니다. 뭐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줄여준다기 보다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생색내는 것이긴 한데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은 만큼 두루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횡령으로 보긴 어렵겠지요.
5 실제 식사비를 사용자가 대납해 주는 것으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긴 어렵습니다.
6 약속한 115만원의 급여액에서 일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