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사업주, 시간제강사 포함 )4인 이하의 영세 요리학원 강사입니다.

이곳에서 2016년10월부터 근무하였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에 임신5주를 확인하고 원장님께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4~5개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원장님과 제가 서로 합의 하였고 정확한 날짜 3월30일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바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하지 않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제가 해당된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수급을 받고 싶으면 권고사직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니[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조항이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또한 원장님께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30일 까지 근로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합의한 것에 대하여 권고사직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고용센터 문의 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4~5개월까지 근무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했고, 정확한 날짜 3월30일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3월30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4월 4일까지는 시간제로 근무하라고 하셔서 3월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정하여 근무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세무서 문제도 있고, 그냥 3월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지...?

 

두번째 질문은

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인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코드 12번으로 하면 임신 출산 이사 등등의 근로조건이 변경 했을 때 상호 협의가 불가로 인한 퇴사 가 맞는지요?

저 같은 경우 30대초반이라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지만 병원 소견서에[상기 환자는 불임 진단되어 본원에서 인공수정실술 하신 분입니다. 현재 임신 15주 1일이며 자근근종 및 자궁 출현 동반되어 절박유산 진단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 달간 통원 치료 및 절대안정 요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요건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나 아직 임신한지 얼마 안 되어 출산휴가 분할사용 및 근무시간에 대한 단축을 협의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사용할 수 없어 합의점을 못 찾아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임신 15주(중기) 퇴사 전 의사 소견서 증빙, 그리고 임산부로써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불가의 업무로 인한 출산 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이 회사에서 제출하는 내용이 저와 같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혹시임신 초기 출혈로 인한 유산 위험 진단서도 필요한지요?)

또한 이곳은 임신을 하면 퇴사를 하는 관행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예전 자료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관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요점은 제 경우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퇴사 관행 등 세가지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권고사직과  4대보험 상실신고코드 12번은  회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