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업종특성상 주말(토,일)에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있습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있는 반면,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대해서 주휴후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하는데 계산내역이 궁금합니다.
예 ) 토요일 11시간근무, 일요일 6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예 ) 토요일 10시간근무, 일요일 9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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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처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을 경우 기준 근로시간이 없게 되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준근로가 정해 졌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워져 위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이 특정주에는 특정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준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