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구두계약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1년 2~3계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갑질과 근로자에게 말한마디 없이 근로시간을 바꾸는 등 힘들고 지쳐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퇴근하기전 사장님께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로 전달하고 사장님께선 안댄다 사람구해질때까지는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응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선 왜 출근안하냐 씩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보 받
았고 저는 거기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문자로 답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달가략 시간이 지나서 도중에 그만둔 날까지 급여는 입금이 되었
으나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석을 하였는데 담당 근로감찰관께서
는 무단결근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전 이게 무단결근이라는걸 몰랐습니다. 사장님측에서도 기분도 많이 상하시구 매출에 대한 손
해를 봤을꺼라 생각도 듭니다.그런데 제가 입사하기전 사장님혼자서 일을 기존에 하고계셨습니다.사장님께선 손해배상 민사 소송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찰관님께선 민사소송관련은 두분께서 알아서 합의를 해야 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에 몇천만원을 물어줄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부분에선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취소를 한다고 하여도 사장님측에서 소송을 걸지 안걸리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될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댈지 잘몰라서 이렇게 상담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이를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등이 관건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