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지급신청을 의뢰했으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유 >>> 법 적용제외 : 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시 지급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전혀 알지못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경기도 소재의 관공서에서 8년7개월(2010.02.08~2018.09.08 :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 월~금(주5일) 9시부터 17시 (주35시간) 월 평균 급여 \1,200,000원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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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1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 2020.04.03 | 3415 |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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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4.02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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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에 대해 입증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