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의 수준등을 참고 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당 내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교부 행위가 처음고 사용자가 작성의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에 근로자측의 책임이 일정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라고 하여 처벌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나 고의가 아니고 일정 기간 후 이를 작성코자 했으나 일부 근로계약 내용이 누락되거나 근로자의 퇴사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의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교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전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상담사례를 통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기소업무를 처리하는 검찰내 구체적 규정과 수사내용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러한 내부적 내용들은 알지 못하는 바 보다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고용주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건가요?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