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 2020.07.15 | 624 |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총 27일 310시간 근무 월급 108만원 1 | 2020.07.15 | 212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 2020.07.15 | 181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업수당 1 | 2020.07.15 | 708 | |
| 산업재해 |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5 | 71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 2020.07.15 | 4870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문의 1 | 2020.07.15 | 9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급여 1 | 2020.07.14 | 319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자 1 | 2020.07.14 | 124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 2020.07.14 | 124 | |
| 임금·퇴직금 |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 2020.07.14 | 73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2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 2020.07.14 | 1081 | |
| 임금·퇴직금 |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20.07.14 | 5376 | |
| 임금·퇴직금 |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 2020.07.14 | 742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182 |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 2020.07.14 | 239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8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 2020.07.14 | 702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4 | 90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