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OK 2021.02.03 15:32

제조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하고 지입기사로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배송 후 현장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회사내 파지수거 장소에 파지를 하차도중 발을 헛디딘 것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약 2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약 3백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개인화물(4.5톤)로 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회사 업무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1.02.16 15:27작성

    지입차주로 근로자가 아닌 자기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인 경우 및

    별도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자 역시 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상의 "회사" 와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당초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포함하지 않은) 업무로 화물의 적재나 지금처럼 화물 포장 폐지 수거를 수거하여

    다시 출발지 현장에 적재, 폐기 등의 업무를 회사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수행해 오던  중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업무(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하,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그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질문의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회사"에서 해당 폐지수거 및 적재 업무를 자원봉사의 형태 처럼 재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한 것임을

    회사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업무 중의 사고는 이곳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업무 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8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2.04 325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07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86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093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3
»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5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07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0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35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09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41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813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6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1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34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