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린이 2021.07.01 13:06

안녕하세요 

총무과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전임자(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번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는데 

저희 쪽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의 경우 노조전임자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2012년 9월 30일에 저희 쪽에서 이미 퇴직금 정산을 한 뒤 노조전임자로 가시고 2021년 6월 30일에 해임되셨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급됐던 임금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과 같이 2012년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임자인지 근로시간면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해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8239,  선고일자 :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69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0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27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88
근로계약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1 830
휴일·휴가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2021.07.01 279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35
»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01 3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21.07.01 123
근로계약 계속근로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1.07.01 17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38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37
근로계약 포괄적연봉제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되나요? 1 2021.07.01 2302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6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1.06.30 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4
근로계약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2021.06.30 796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