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입사일 2011년 10월1일.
퇴사일 2021년 3월12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 19일 ) 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요.
기관에 미사용수당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23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 2021.10.07 | 668 | |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191 | |
|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3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00 |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 휴일·휴가 |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 2021.10.06 | 464 | |
| 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4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거부 1 | 2021.10.06 | 594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 임금·퇴직금 |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 2021.10.06 | 17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 가입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시 퇴직연금 계산 1 | 2021.10.06 | 1045 |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 2021.10.06 | 580 |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 해고·징계 | 해고예정후 타사 취직시 급여 1 | 2021.10.06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3) 귀하가 연차휴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