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유급휴일이 아닌 특정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는 위법합니다.

2) 사업장에 연차휴가 대체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문의 하시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와 같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2020년 입사일로 부터 2021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으며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과 1년에 대한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즉 2021년 귀하의 2020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한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