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꼬 2021.10.14 11:34

개인사업자로 사무직 2명, 관리영업직 4명 총직원 6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매달 **사무직인 경우 "기본급+프로모션 수당"이 지급되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관리수당+프로모션 수당" 이렇게 지급 될때

사무직인경우 기본급(2,000,000)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듯 한데

관리영업직인 경우 기본급 1,000,000원

최소 계약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관리수당은 매월 지급되지만 금액이 고정이 아니고

계약 건수지급이 되며 최소 600,000 부터 지급됩니다.

* 프로모션 수당 또한 매달 지급되지만 고정금액이 아니라 계약건수에 따라 지급되며

최소 500,000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관리영업직은 계약건수가 최소일때 급여가

기본급(1,000,000)+관리수당(600,000)+프로모션수당(500,000) = 2,100,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여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인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 제 6조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관리영업직의 경우 기본급을 제외하고 프로모션 수당과 관리수당은 최소지급액이 없는 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만을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28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16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35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65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45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47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71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76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32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489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7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1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24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44
휴일·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2021.10.13 1216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19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868
근로계약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2021.10.13 415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