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1.02 10:43

안녕하세요

 

질문2가지 드립니다

질문1)

근로자가 2019.12.9~2021.12.8.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질문2)

2019.11.7~2021.11.6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21.11.6 재계약할때는 더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수 없고,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1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다른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된다고 하여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 변경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15개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되 미지급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미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서로간의 근로조건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3 4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7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6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2021.11.02 72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384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68
임금·퇴직금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2021.11.02 3953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1.11.02 1041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4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1.02 214
임금·퇴직금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1112
기타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2 214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57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36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22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59
»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1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