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가 네트제로 계약을 하는데
저로 예를들면
평일 9~7시 토 9~1시 근무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월고정연장근로가 주당 9시간 월 39.11시간으로
기본급 3,033,348 + 연장수당 851,442 = 월급총액 3,884,790 -> 실수령액 3,300,000 을 매달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원장이 네트제 계약이니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본인이 가져가고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인해 연말정산의 귀속이 사업주가 된다는 내용이나 4대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라는 내용이 둘 중 하나라도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을 넣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할때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분명히 입사할때 실수령액을 맞춰준다고 해서 입사를 한건데 연말정산 환급액 까지 건드리려는 모습에 정나미가 다 떨어지네요 ㅡㅡ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네트계약이라고 하였는데 네트계약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등이 없습니다. 월급총액에서 실수령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정상적 네트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네트계약은 명목에 불과하고 일반적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계약으로 그에 따른 보험료 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네트계약임에도 월급여 총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공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고, 소득세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네트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 환급금을 추후 돌려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