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인사노무 책에서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의 육아수당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라는 조건을 가진 직원에게만 육아수당 10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지급하고 있구요, 모든 직원 누구나 이 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 고정적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률성에 책 내용과 같은 사유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