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22.02.28 | 234 | |
| 노동조합 |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 2022.02.28 | 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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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연장 근로 및 통상임금 1 | 2022.02.28 | 195 | |
| 휴일·휴가 | 연차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 포함 1 | 2022.02.28 | 805 |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 2022.02.26 | 8909 | |
| 근로시간 | 간주근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1 | 2022.02.26 | 556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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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57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43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2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6406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196 |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05 |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724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1 |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78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2911 |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귀하의 권한 및 과실 정도와 사용자의 책임 및 과실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취소와 관련한 손해액도 위의 내용에 준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등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귀하의 상황과 다른 판례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나 40400, 선고일자 : 2003-08-27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피고회사의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전망 등 피고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원고를 채용내정하여 그와 같은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피고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