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03.29 07:19

이렇게 답변주셨는데요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정기간중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계산식으로 계산 했을 때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근로계약 맺은 직원은 일단 상시근로자 연인원 계산 대상이고 계산식에 의할 때 5인미만인 경우 5인미만에 해당한다는건가요?

3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1인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근무

1인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근무

한다면 연인원 계산으로는 4인에 해당되어 5인미만인거 같은데도 근로계약 맺은 직원이 5인이면 5인이상이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휴가나 휴직중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준해서 판단해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6일인데 이 기간의 연인원은 ((3명*6)+(1명*4)+(1명*2))/6일로 계산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2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때의 판단기준이고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나 휴직으로 일부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63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549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5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865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44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752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514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94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71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377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2.03.29 205
해고·징계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2022.03.29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409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181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336
»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29 121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672 Next
/ 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