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결의로 개인 급여 공제가 가능할까요??
쟁의기금 확보를 위한 결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아님 결의를 받고 개인 동의서 작성을 따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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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조법 11조에 따라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단협의 근거와 별개로 규약에도 조합비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대회가 규약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면 규약개정을 통해 기금확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는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집단적으로 모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2004.4.10, 임금정책과-1249)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