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4.01 16:06

근로자 중 1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는 월 1,914,4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르면 급료는 압류를 못하는 조건중에 하나이며, 동법 시행령에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생계비인것같은데요, 4대보험료 공제하면 185만원 이하로 지급되기 때문에 압류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도 채무자가 압류를 못할 것 같아서요~

해서 압류통장이지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할 지, 아니면 근로자의 요청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급여채권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원칙상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면 이를 수용하시되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증이나 확인서등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76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04.02 837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758
»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153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922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81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88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810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9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715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567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548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580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1111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1062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918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8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972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116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671 Next
/ 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