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67 2022.04.04 23: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래의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법적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ex. 말대답? or 말대꾸? )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근로자가 추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되더라도 법률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

2. 아니면, 부당한 계약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조항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추가된 조항 ]

) 상급자에 대한 조직생활 위반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차례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의로 퇴사시켜도 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의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4.05 103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소멸일 1 2022.04.05 14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348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121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236
최저임금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2022.04.04 113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295
근로계약 3개월 수습 후 전환 1 2022.04.04 167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41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2.04.04 157
직장갑질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2022.04.04 219
휴일·휴가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2022.04.04 2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4.04 107
휴일·휴가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2022.04.04 289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275
최저임금 최저임급 질문 1 2022.04.03 150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176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81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674 Next
/ 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