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38 |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48 |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33 |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4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692 |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0 |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4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25 |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4 |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09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29 | |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4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89 |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48 |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88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원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