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A와 B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고 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휴가 15개나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사실상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생략)

관련정보

•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2003.4.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1다71528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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