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Park 2022.07.01 17:42

상근, 실제업무수행하는 임원(본부장)의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면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촉진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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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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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전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부인 가능성이 높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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