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N. 2022.07.01 17:43

안녕하세요.

8년동안 일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보고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요양보호사 입니다.

한 곳에서 8년동안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꾸준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 요양보호를 하고 있던 어르신께서 병원 입원으로 인해 8일만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후 일자리를 알선 해주겠다고 센터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와중

2022년 5월에 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알선받게 된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속하던 와중에 2일만 근무하고 3일째에 요양보호를 하고 있던 어르신께서 또 다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알선을 기다리는 중 센터에서는 6월 30일까지 일자리가 없으면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몇일전에 퇴직금 정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재직기간

재직기간 중 산입제외기간이라고 기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 센터에 여쭈어보니, 한달 60시간이 되지 않으면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저는 8년동안 4대보험이 단 한번도 빠짐없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퇴직금 정산 시 제외 시키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요?

 

2. 1일 평균 임금.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합니다.

6월은 0일분, 5월은 2일분, 4월은 8일분 이렇게 90일을 하여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 놓았더라구요.

2022년 3월까지는 늘 만근을 하였기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여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

이곳 저곳 찾아보니 만약 1일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작을시에는 통상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 하는 방법과,

만근한 3개월(2022년 1월, 2월,3월)을 토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맞다면 센터에 문의하여 정정요청을 드릴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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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1주간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35,  회시일자 : 1997-04-24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균임금을 제한없이 낮출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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