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구르 2022.09.19 15:43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자 모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실고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 23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가능)

작성시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는 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2.09.19 4442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2.09.19 558
»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488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2022.09.19 319
임금·퇴직금 연차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9.19 186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22.09.19 747
해고·징계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2022.09.18 787
근로시간 연장시수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1 2022.09.18 30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162
임금·퇴직금 1년 되었는데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9.18 185
해고·징계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2022.09.17 1164
직장갑질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17 2007
휴일·휴가 휴일근무 1 2022.09.17 257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440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정산 1 2022.09.16 537
휴일·휴가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2022.09.16 6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6 269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2.09.16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