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외 질병으로 최소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2주간 재택근무(2일출근/3일재택)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8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어서 병가(유급)인 줄 알았으나, 저 기준은 업무 외 상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준에는 업무 내/업무 외 구분된 병가(유급)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직 25조 (병가)
1.직원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 이외에 연간 최대 10일 한도로 병가(유급)를 당사자 그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
2.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2일출근/3일재택) 연장을 1차로 요구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정확한 근거 없이 8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 회사에는 재택근무제도 취업규칙이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저의 재택근무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없으나, 회사에서는 재택은 연장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사용하라고 강권합니다.
*회사 취업규직 15조 (휴직자)
1.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2.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하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급여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휴직자 기준에는 업무 내/업무 외가 구분되어 있어 명확하나, 병가 기준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저는 회사에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택근무 연장을 통해서라도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강권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단서 상의 6주임에도 불과하고 8일의 무급휴가만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퇴사 압박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25조 병가규정은 1. 직원이 ~ 병가(유급)를 당사자 그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는 내용이라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취업규칙 위반은 아닙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재택근무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