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kdlxld 2023.03.09 09:35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 범위등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간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무수당 포함 여부

    휴일 근무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정액급식비 포함 여부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대장에는 포함되는 정액급식비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가족수당 포함 여부

     가족이 같은 등본상에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직책 및 관리업무수당 포함 여부

    특정 직책 및 관리업무를 맡은 일부 직원에게만 매달 지급되는 직책및 관리업무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연구지원비 포함 여부

   연도 중 학술 등재지등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한 경우 해당 직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연구지원비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 결혼축의금 등 경조사 관련 비용 포함 여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결혼축의금 등의 경조사 관련 비용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 성과급 포함 여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을때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8. 특별성과급 포함 여부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9. 10주년 기념 황금열쇠 포함 여부 - 따로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10주년 기념으로 해당 직원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의 수당 중 몇몇 수당은 <수당 및 복리후생규칙>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매출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 상황이 안좋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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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비,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좌우되는 경우(부의금, 축의금 등)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호의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은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예산의 범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의무이기 보다 재량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위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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