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et99 2023.03.13 19:33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 10월 타회사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3월1일에 갱신을하였는데요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근로자 동의하에 기존 근로계약을 종결시키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퇴직정산을 모두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1. 이렇게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종결시키고 퇴직정산을 하고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저희는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려고하는게 표면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하는것이지만 실제는 계속근로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나요?

3.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퇴직정산을 하고 진행되었는데 추후 근로자 또는 퇴사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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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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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dc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를 제외하고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현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강압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등을 요구할 경우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추후 퇴직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기대액이 높을 경우 이전 퇴직금 지급을 회사의 강요에 의한 중간정산이라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강요하는 등의 압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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