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 상시 근로자는 20인 미만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여
주 60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부터는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2시간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복지적으로 4.5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주당 0.5시간"을 제외 하고 연장근로 계산을 하면 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38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26 |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09 |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28 |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350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22 |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1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48 |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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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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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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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작년까지 유효하므로 2023년 현재는 1주 12시간 한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시도는 법개정 사안이므로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주당 0.5시간을 제외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휴가나 조퇴등으로 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혹은 1일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