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근로기간 산정 시 계속적 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현재까지 근로 중인 생산단순노무직 인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02월 01일 ~ 06월 30일 : 파견근로자
○ 2022년 07월 01일 ~ 10월 03일 : 사용인원 없음
○ 2022년 10월 04일부터 현재까지 : 파견근로자 일부 인원 및 신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 중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3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51 |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3 |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57 |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43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48 |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4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302 |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91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6 |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9 |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7 | |
|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40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958 |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393 |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242 |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562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273 |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071 |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