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행 업체(A)를 통하여 실 근무 회사(B)에 입사를 위해 면접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23.5.16.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2023.5.25 출근 하기로 협의)(계약서는 추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보내준다고 함)
면접 후 귀가하였다가 나이 문제로 채용취소를 전화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1.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하였으나 실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되지 않으니 진정 취소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아닌게 맞는지와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공고 상에 나이관련하여 20 ~ 47세 구한다고 명시되었으며 본인은 45세 인데 나이가 많아 채용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채용취소)에
해당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50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33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1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1 |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32 |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34 |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67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5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08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446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39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0 |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05 |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284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03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18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21 |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82 |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달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