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6:25

안녕하세요. 박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갑자기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러한 해고예고의 문제를 넘어서 해고자체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고의 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없는 해고는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단지 사업주에게 1차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사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1년을 다닌 회사에서 이틀전에 고용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 특별히 잘못 한것도 없고, 상습적인 지각이나 무단 결근한적도 없는데...
>
> 그날,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사장이 저보고 "병신"이라는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참기 힘들어
>
> "저 병신아닌데요"라고 말대꾸 한 일밖에 없는데 말이죠.... ㅡㅡ;;
>
> 그때는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퇴근후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
> "저를 자르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는 대답을 해서..
>
> 정식으로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더니..
>
> "건방진놈"이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
> 더이상 그 사람은 상종하기도 싫어 지는군요...
>
>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그리고, 해고 수당이나 기타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읍니까?
>
> 수고스럽겠지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2002.12.02 420
【답변】 부당해고 2002.12.03 373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 2002.12.02 404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 2002.12.03 363
월급제의 성과금제도 2002.12.02 641
【답변】 월급제의 성과금제도 2002.12.03 347
[질문]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2002.12.02 376
» 【답변】 [질문]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2002.12.03 1270
퇴직금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상여금 산정방법 2002.12.01 1225
【답변】 퇴직금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상여금 산정방법 2002.12.03 1462
점심 시간없이 근무 2002.12.01 716
【답변】 점심 시간없이 근무 2002.12.03 906
실업급여 신청시.. 2002.12.01 452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2002.12.03 343
연봉제란 무엇이죠??? 2002.12.01 566
【답변】 연봉제란 무엇이죠??? 2002.12.03 583
안녕하십니까...=연봉제에 관련.= 2002.12.01 345
【답변】 안녕하십니까...=연봉제에 관련.= 2002.12.03 404
근로상담 2002.12.01 1000
【답변】 근로상담 2002.12.0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