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4:15

안녕하세요. plushun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자가 일하는 주요 목적이 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함인데, 기본적인 사항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여를 생활하였다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많은 면에 고통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할텐데요.. 문제는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준비하여 지불하지 않는다면 순리대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일단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을 받은 상황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유체동산의 경우(가재도구, 기계기구, 상품, 사무집기 등)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게 되므로 유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권(대여금, 예금 등)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강제집행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길입니다.

3.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한 체당금은, 민사절차와는 별개이기는 하나 노동부에서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므로(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이 특히 까다롭기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그 금액외의 잔액에 대해서만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최우선변제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액수(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의 차액부분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채권은 조세채권 중 당해세나 저당권 및 일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우선변제채권 보다는 순위가 밀리나 일반조세채권이나 공과금 기타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과 링크시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하지 않는다면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강단지게 마음먹고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lushun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직장(벤처)에서 아직까지 퇴직금과 임금을 1400만원남짓 못 받았습니다.(2년 남짓 근무)
> 체불기간은 6개월이 넘고요..
> 회사 옮긴지는 2개월이 넘었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월급은 안주고. 돈이 들어와도, 다른데 빠져나갑니다.(저당금, 은행 및 사채이자 등)
> 저도 나름대로 알아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는 1월6일까지 월급 및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때까지 지금할리 만무하고요.
> 강구책을 마련해 볼라고 해도 뾰족한 수가 떠 오르지 않습니다.
>
> 저 이외에도 퇴직한 사람중에 200~300만원 못받은 사람이 3명, 저랑 비슷한 사람이 2명 더 있습니다.
>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못 받고 있고요.)
>
> 회사 주요 자산은 땅이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땅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벌써 다른 곳(은행,등)에서 가압류 한 상태이고요. 소문에 의하면,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그 한도를 넘어서서 별루 도움이 안된다고 하네요.
>
> 제가 못받은 돈을 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를 하게되면, 3개월치 임금과 3년퇴직금만 1순위라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채당금이라고 3개월치 임금과 3년퇴직금을 대행지급한다고도 들었습니다.
> 이 모두 제가 못받은 돈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 (혹시 민사소송한 다음, 돈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면, 소송에 들어가서 가압류에 대해 경매한 다음, 3개월치 월급과 2년퇴직금을 받고,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하면, 채당금(월급3개월치,퇴직금은 경매에 의해 지금됨)도 받을 수 있습니까?)
>
> 민사 소송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법률사에서 100만원가량 소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망막합니다.
>
> 너무 생각나는대로 적어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 위 경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경매로 받은 3개월치 임금과 2년 퇴직금 이외에, 회사가 망하면, 채당금으로 3개월치를 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3.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대행사 중에 비용이 저렴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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