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택시노동자의 힘든 노동환경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협에 만근 기준을 월 20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그에 따른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상, "어떤 일"로 인하여 18일을 만근 적용받고 있는지, "몇년간"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관행이 형성된 것은 맞는지(특정 근로자에게는 또다른 만근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행상 만근이 18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협의 만근규정 20일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3.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여, 6하원칙에 근거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저는 택시 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 단체 협약에는20일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 몇년전 어떤 일이 있어.. 지금은 18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 몇년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력난으로 단체 협약 규정상20일 근무 규정있어
> 20일을 일하라구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관례도 법으로 봐야 한다구 아는데..
> 어떤 법이 우선 합니까?
> 이글을 읽는분 혹시18일 일하면서. 이런글 써나 하지 마세요..
> 운전은 상당이 힘듭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할수록,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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