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8 10:09
안녕하세요 psoon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출산휴가를 이유로 권고퇴직시키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일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설명에 불과할뿐, 적정 귀하가 원하시는 실업급여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상사의 권고로", "제가 다니던 직장은 출산한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닌 적도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말씀하시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서가 없다'는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공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여성근로자가 결혼,임신,출산하면 퇴직한다'는 것을 자랑할 회사도 없고 , 그것을 특별히 행정관청에 신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한 사실에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이직사유는 '출산에 따른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요구하십시요.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가 혹시나 무언가를 두려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가 회사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단지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냐, 전례로 출산후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는 없느냐,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보충할 수 있는 사업주의 간단한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에 따른 여타의 불이익(근로기준법 위반 관련)은 없습니다.

4.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주저한다면 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이직사유는 '출산에 따른 회사측의 권고사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측에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전화상으로 위와같은 방식대로 귀하가 기재한 내용이 이직사유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회사를 다소 안심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지나면 소멸됩니다. 즉,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최종일은 2003.12입니다.실업급여신청을 언제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귀하가 만약 120일의 수급가능일을 확보하고 있다면 최소한 최종일 이전 4~5개월전인 200.7~8월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사측으로 부터 '우호적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최종 승인되면 즉시,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3년의 한도내에서 수급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최장 2006.12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기간내에 어느정도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soon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무를 보던 저는 올해 3월이 출산예정인데 작년 12월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 사무일을 보는 사람은 저 혼자 뿐이고 출산으로 인해 그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상사의 권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상담으로 문의해보니 단순히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면 그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직장은 출산한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닌 적도 없으며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어서 그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명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자진해서 직장을 그만둔것도 아닌데 그러한 사례가 입증되지 못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어떤식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사직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힘들거 같은데 그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답변】 출산,육아로 인한 사직 2003.01.18 540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 2003.01.16 415
【답변】 이럴경우..... 고용보험은 ??? 2003.01.18 391
해고할 수 없다`는 특약의 한계 2003.01.16 320
【답변】 해고할 수 없다`는 특약의 한계 2003.01.18 379
특정직원을 왕따시키는 고용주처벌방법 2003.01.16 536
【답변】 특정직원을 왕따시키는 고용주처벌방법 2003.01.18 1447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2003.01.16 380
【답변】 실업 급여를 받기위해... 2003.01.18 399
산재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003.01.16 617
【답변】 산재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질병으로... 2003.01.18 772
고용보험에 신고된 월급과다른데.. 2003.01.16 798
【답변】 고용보험에 신고된 월급과다른데.. 2003.01.17 638
체불임금에대한 근로감독관의태도 2003.01.16 394
【답변】 체불임금에대한 근로감독관의태도 2003.01.17 704
산재신청후.... 2003.01.16 459
【답변】 산재신청후.... 2003.01.17 521
밀린 임금만 받고 상여금은 못받았습니다...... 2003.01.16 377
【답변】 밀린 임금만 받고 상여금은 못받았습니다...... 2003.01.17 337
퇴직금을빨리받고자합니다 2003.01.16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4649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 5850 Next
/ 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