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5:41
안녕하세요. lxmanag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꾸려가는 근로자에게 "해고"는 삶에 대한 계획마저도 수정하게 만드는 큰 타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내에서 동료근로자가 싸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는 싸움의 원인과 경위, 사후 처리의 상황, 당해 사건 외에 근로자의 잘못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싸움이 특정근로자가 백번 잘못한 것일지라도 싸움의 발단의 원인이 어느 정도 참작이 가고,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라면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와 다툼을 한 것과 똑같이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또한 싸움의 원인제공은 동료근로자가 하였고, 한명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둘다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한명은 경미한 징계를, 한명은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 해고의 정당성을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므로, 일단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단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 자체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주장이므로 원상태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노동위 구제신청에 앞서 복직할 의향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가 해고를 당한 사유가 단 1차례 동료근로자와 다툰 것이라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 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증명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 구제신청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복직명령이 있게 된다면 (이 때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특수한 사정으로 지급하였떤 실업급여를 반납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귀하의 해고사유가 사소한 다툼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법에 근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xmanag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근무중 고참이 업무에 관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좋아 반말을 하자 고참이 멱살을 잡길래 내가 고참의 안경낀 얼굴을 가격하여 알이 빠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일이 회사에 퍼지게 되고 목격자가 있는 상태이길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저는 해고,고참은 5개월에 10%감봉을 받게되어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여 지노위에 신청을 하려는데 이일로 인한 저의 지노위 신청이 타당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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