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6:21

안녕하세요. cpa12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의 일을 하도급받아 일을 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능하면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차후 부득이하게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 때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정사항이 없다면 임금을 체불당하여도 신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불임금사건은 초반에 해결을 봐야지, 차일피일 사업주 사정봐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체불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져, 사업주 스스로도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으나, 현실은 귀하의 마음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과 주소지 정도를 쓴 지불각서를 받아두십시오. 지불각서를 쓰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름, 주소만은 수소문하여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사업주 당사자의 주소나 이름 파악이 직접 확인하기 곤란하다면 사업주에게 공사를 맡기는 원청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혹시 모르니 원청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pa12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작년 8월달부터 한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을 운영하는 소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에 현재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하고, 이름도 가명을 쓰며
> 확실한 주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사업자 명의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는 평소
> 알고 지내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이구요. (이분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란 명함이 발행
> 되어있습니다) 처음 같이 일을 하면서는 일용직 이다보니 매일 임금이 지불되었는데 차츰 5일, 7일, 10일, 15일.
> 현재는 거의 한달에 한번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같이 지낸 시간과 정이 있어
> 그냥 참고는 있지만 요즘에 약속을 하곤 연락이 한동안 두절되거나 아니면 저희를 슬쩍 피하는 것 같습니다.
> 체불임금 때문에 일을 그만 두지도 못하고 하던일을 계속하고 있구요. 체불된 임금과 기타 비용을 합하면
>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분의 임금과 식대비, 기타 자재비 등...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곳에서도 그분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분이 전에도 이와 비슷한
> 경우로 형사 고발이 들어가 있어 작년말에는 경찰서와 서울지검에도 출입했던걸로 알고 있어요.
> 이럴경우 우선은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 해결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저희는 지금 은행 신용불량 및 생활비가 없어
>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방안이 있어 모든게 원만하게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
> 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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