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3:05
안녕하세요. 토마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내용이 모호할 뿐더러 사업주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보이지도 않으므로 부당해고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복직의사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고를 수용하되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해고수당은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월급제 근로자나 수습사용중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부당해고이지만 복직의 의사가 없을 때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가 부당해고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측과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물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강단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토마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달 전에 학원에 취직을 했습니다.그증거루 학원에 등본
> 까지 제출한 상태구요..
> 21살인 저는 대학교를 휴학하구 중학생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한번두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당신은 우리 학원과 안맞는것 같다는게 이유였습니다
> 기분이 나빠서 구냥 그만두겠다구하구 한달치 원급봉투와 원장이 미안하다구 10만원을 더줬습니다.
> 그래서 월급봉투를 가지구 나와 집에와서 월급 봉투를 열어보니 처음계약인 110만원보다 30만원이낮은 80만원 만이 월급 봉투에 있었습니다 뒤끝없이 그만두구 다른 학원에 가려구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더군요...
>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했슴니다..원장이 와이프가 관리를 하는거라서 몰랏다구 준다고는 하더군요..
> 와이프는 학원 경리를 보는데 분명 어제 제게 물어봣습니다 학원 원장이랑 초봉 얼마루 계약햇냐구,,
> 110만원과 80만원은 엄청난 발음의 차이인데...
> 학원과 안맞다는 사적인 감정하나로 학원원장은 강사를 아무렇지안게 해고를 해두 되는겁니까??
> 저는 일주일 전에 바루 등본까지 제출하며 학원의 정직원이 되엇는데//
> 만약 제가 말한 조건으루 그사람에게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돌려주기 힘들다면 학원강사를 대학두 졸업이 안된 학생을 쓰구 학원이 학원강사에게 불법 적으루 과외를 소개시켜주구 .. 계약외의 보충을 당연한것처럼 여겨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 하고 있습니다.이런것은 어디에 고발을 해야하며 어느정도의 타격이 예상되는 지안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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