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3 10:34

안녕하세요. sos007bomb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인 신청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그병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이 당연히 신청해야할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러한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귀하가 사실상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걸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거든요.. ^^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퇴직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근로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귀하의 경우 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산재법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s007bom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는거 같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 일을하다 사고를 당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 만약 장애가 남아서 일을 하지 못할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미기입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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