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4:06

안녕하세요. hosanna2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일하는 당사자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주당 72시간에,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여지는데요..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근로시간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2)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 총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8번 사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 근로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근로자의 의지입니다. 법에 당연히 강제하는 근로조건 조차 신경쓰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아내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3. 또한 아무리 당연한 요구라할 지라도 재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태로 법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더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이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연장근로시간 저지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된다면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활용되는데, 건의서의 내용은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이 계속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체력이 떨어지고 근로의욕도 상실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선처를 부탁한다. 만약 근로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 생리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그 정도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를 담으십시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sanna2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남편회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 남편은 월급제 정규직 사원입니다. 의료장비를 만드는 회사원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
> 근로시간은 평일평균 9시부터 밤11시까지(13시간) 토요일은 5시까지(7간)입니다.(휴게시간1시간 제외)
>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은 72간이나 됩니다.
>
> 자발적인 근무가 아니라 반강제적, 관례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 또한 그것을 고치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
> 저희집에 팀장이 왔을때 일찍 퇴근시켜 달라고 말하니 올해 말까지만 참으라는 대답입니다.
> 참을수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합법화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 명백한 위법인데 신고하자니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어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
> 입사시 말한 정규근로 시간은 6시 까지 입니다.
>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보지 않아 시간외수당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기본급도 모릅니다.
> 야근수당이 없는것은 입사시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
> 지금 100만원 조금 넘게 받고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근무일지에 퇴근시간을 적는것도 아니고 제가 열흘전부터 제 달력에 퇴근시간을 알아두려 적어놓긴 했으나
> 그것이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
> 아님 양자 출석하여 합의를 보는것인지요~
> 그리고 부인인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출석요구할때 저만 나가는 것인가요?
> 남편과 같이 나가야 하나요?
>
>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남편은 감정적인 싸움이 싫어 회피하고 있고,,매일 밤늦게 기다리는 저는 미칠지경입니다.
> 제가 나설문제가 아닌지요,,
>
> 더 좋은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 회사에 문서상으로 부탁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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