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6 10:48
안녕하세요. yb55k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제19조), 의결사항(제20조), 보고사항(제21조)에 대한 논의를 노사 동수가 모여 운영되는 회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측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사협의회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 협의사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단지 협의하는 것에만 머물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견불일치가 있더라도 근로자측에서 그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협의된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기더라도 벌칙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이 현실적 노사관계에서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협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또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사가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해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사항이라고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측 근로조건 등는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오랜기간 근로자측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 수준에 머물러서 회사측에 끌려가는 형국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노조가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한다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중 노사 당사자 의견이 상충되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조는 단체행동(파업 등)권을 행사하여 회사측에 경제적 압박을 줌으로서 의견관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4. 이처럼 노동조합이 행사하는 파업권, 단체교섭권 등은 법에 정해진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행사되는 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명하게 되고, 오히려 회사가 부당하게 노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모여 파업을 하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파업의 경우 회사측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징계까지 다양하게 근로자에게 탄압을 가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비단 금번 임금관련 논의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설립을 통해 회사측과 대등한 교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의회사는 노조위원회 6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때우리는 근 8년 동안 항상 밀려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읍니다
>옹 3월 중반에 또 임금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 없이 무산될때 전 직원이 단합하여 잔업을 하지않는다면  법에 어긋나는것인지요  작년에도 시행하려고 햇으나 해고 당할까봐 협조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읍니다 노조가없는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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