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BF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직하였는지는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노동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연소자로 분류하여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성인들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인데 반하여 연소자는 1주 42시간 1일 7시간 이상 초과근무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2. 또한 18세 미만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할 책임이 사장에게 있습니다.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노동부에서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3. 한편, 최저임금이라고 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이 있는데요.. 2003년 9월1일~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에게는 고시된 최저임금에 90%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59원입니다. 귀하가 시급 2,000원에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 강제수준과의 차액(259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오토바이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고물이었던 오토바이를 받아서 사용한 것일 뿐 그 고장에 있어 귀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수리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인간적으로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귀하가 수리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장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수리미 얼마때문에 손해배상소송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만약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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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만 15세 학생입니다 . 나이로 따지자면 1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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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자장면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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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안물어봤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한달에 7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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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시급2000원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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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까진 참을수 있습니다.
>// // 본론은요// //
>우선 월급으로 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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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14일동안 열심히 배달하면서 약 30만원은 벌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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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오토바이타다가 커브도는길에 모래때문에 자빠졌습니다.(오토바이는 가게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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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멀쩡한데 오토바이를 세워보니 오토바이가 아예안움직일 정도로 고장나있었습니다. 원래 좀 고물오토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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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져서 오토바이가 안간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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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토바이센터에 가서 수리비용을 물어보니 중고로 최소한 탈수있게끔 수리하면 최소13만원 최대 30만원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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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나는건 사장님이 그걸 제가 다물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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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12시간동안 하루도않쉬고 14일 일한걸 오토바이 타다가 한번 자빠져서 수리비용으로 다날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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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수리비용을 다내야 하는지요?? 제가 물론 자빠졋지만 너무억울합니다.. 한번자빠진걸로 수리비용이 몇십만원 이질않나..이떄까지 입학금 벌려고 일한게 너무허무합니다. 학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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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수리비용을 다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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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시급을 2000원도 안되는건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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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