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설연휴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노동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직접 자신의 인격까지 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노동력만을 제공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점장이 본사를 두려워하므로, 노동조합등을 설립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하지만, 노조설립에는 많은 사업주의 방해와 압력이 따르므로, 아직 그정도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시라면, 우선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업무외적인 일로 근로자를 부리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거절하시고 이에 대해서 기록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비롯해서 전직, 정직,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로서 무효가 되며 노동위원회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고, 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과다한 근로시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은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6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유급휴일에도 근로를 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근로자의 개별적(각각의)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7. 또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진다 해도 위에서 언급한 1일 2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는 시킬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과다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어렵지만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일본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  각 지점 한국인 사원 130명에 일본인 점장 3명이 있습니다.
>  그 세명 모두 30세 전후로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요
>  본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  사원들을 하인부리듯이 합니다.
>  춥다고 집으로 차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 예사고
>  일본에서 오는 자기 부인 데리러 우리 사원운전시켜서
>  인천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  사원을 자기 전용 운전기사라고 생각해요
>
>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룸싸롱이나 여자있는 술집가서
>  쓴 돈 등도 경비처리를 요구합니다.
>  거래처하고 간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적인 유흥비를
>  경비처리한다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아닌가요...
>
>  저희 남자사원들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  출근 7:30 퇴근 21:00.....
>  토 일요일도 물론 출근하구요
>  아무리 잔업수당을 준다고는 하지만
>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라는데
>  자세한 내용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젊은 점장이 자기보다 10년이나 나이많은 사람한테
>  너너 하고 욕해대고...
>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연휴때 출근하라는 압박이 어찌나
>  심했던지...본인 입으로 말해선 안되는 걸 아는지 죽어도 직접은
>  얘기안하더군요...
>
>  또 일요일에 다들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점장 본인은 스키타러
>  놀러갔다가 허리등등을 다치고 온 일이 있었는데요
>  일본본사에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 사원을
>  자기 운전기사로 삼아 병원 집을 아주 편한히 다니더군요
>  그러다가 일본본사에서 온 전화에 우리 여사원이, 점장님 아직 안 나오셨다고..이유는 잘
>  모르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 점장 노발대발하면서 저희보고, 너희는
>  초등학생 밖에 안 된다고..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둘러대냐면서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  놀러간 거 들켰을까봐 아주 안날이 났더군요
>  ....사원들은 한시간도 넘게 걸리는 회사를 매일 별보고 출퇴근하는데
>  걸어서 10분 거리를 추워서 걷기 싫다고..일하고 있는 사원한테 전화해서
>  데리러 오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  저희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  사원 모두들 그 점장들의 행태에 버릇이라도 고쳐주고 싶지만
>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회사안에서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겠지만
>  정말 남의 나라 와서 하는 짓이 아주 가관입니다.
>
>  어떤 답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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