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만, 직속상관이 아랫사람에 대해 그만두라 말아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직속상관분의 행위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고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회사에서 직속상사에게 부여된 본래의 권한과 임무(작업지시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규율에 따라 회사에 징계해줄 것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회생활하시는데 좋은 경험했다고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서점에서 3개월가량 학습파트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학습지책임자였고 책을 띄러 다니시던 김모시기 부장이란
>사람이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구  책을 잘못판다면 스트레스 주는등 저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만으로  1월27일 퇴근할무렵에 불러서  갑자기 하는말이
>한달만 다니고 말아라?너는신입사원이라 수습과정엔 결정할수있다.
>내가 사장도 그러라냐..그랬더니..날 짜를 권한은 있다. 너는 서비스직종이 맞지않는것 같다
>너는 컴퓨터 곧잘 하는거같으니까 사무직으로 알아봐라..
>저는 그사람이 제 직속상사이고 학습파트업무도 처음 알려주고 같이 일해왔기때문에 그사람이 권한있는줄
>알아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요즘은 취업하기 힘들다..난여기있고 싶다..난 갈때가 없다.
>한번봐달라고 무릎도 꿇어드랍니다..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시해버리면서
>낼이라도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그래서  1시간동안 멍한상태에서 내가 짤렸구나 싶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낼부터 안나오겠다. 퇴직처리해달라..
>그다음날 부터 안나왔는데..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더니..
>감독관이 직책이 뭐냐..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사람이 하는말이 어이가 없었다.
>난 운전기사다..아무직책도 가지고 있지않다. 내가 황당해서 부장이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호칭만 부장이다..그렇게 자기살자구 비굴하게 말바꾸더니..
>나는 한달만 다니라고 했지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적이 없다.
>하지만 감독관이 하는말이 사장만이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이라는사람에게 지시한적 없다면
>부당해고에 성립되지 못한다. 해고 구제신청서를 낸다할지라도 아무소용이 없고 아무처벌이 안가해진다.
>대략 1시간을 그 비굴하고 나를 농락한 자기입으로 주장한 운전기사와 있자니 피가 꺼꾸로 솣는거같아.
>.저사람,당신,반말좀 섞어가면서 무시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말을믿고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쓰고 몇날몇일 술로 괴로움달래면서 분해서 잠못잔거생각하면 그사람 하테 울면서 빌은게 아직도
>후회스럽고 내자신이 한없이 미련스럽기만 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고 그사람이 나를짜를권한있다면서
>저를 농락한 댓가를 치루게 하구 싶습니다.그사람이 오늘 노동청만났을때 미안하다고 나한체 한마디만 했어도
>그사람을 조금은 사람을 봤을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게 어린내가 반말하고 야,야 그랬다고
>서점가서 자기가 이겼다는 식으로 웃면서 얘기했다고 입사동기얘가 그러더군요..그런사람으로 인해 나같은
>희생자가 두번생기지 않게 그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요..회사사장은 그런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때문에 그사람에게 모라고 하지도 않은거같아요..입사동기친구 말로는 웃고 잘다닌다는군요
>그리고 노동청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관이 나보고 오히려 충고를 하더군요..이 계기로 사장아닌
>부장 과장이 나가라고 해도 그사람들에게 해고권한이없으니까 사장이 그만두라고 말해야만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그러면서 저를 조금은 한심하게 대하듯 얘기를 하더군요..이대로 툴툴잊어어버리기엔
>제 멍이 넘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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