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장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고소까지 취하한 상태인데, 취하조건인 지불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니... 정말 너무한 사장이네요. 사장의 속사정을 알 수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사용자 재산(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갱니회사라면 개인명의재산)을 가압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신청서에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서면심리로만 가압류결정을 내리는 법원으로서는 쉽게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타깝지만 재고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이건에 대하여 더이상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전...한 법인회사에서 9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사정이 좋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대표이사님도 바뀌셨고요....
>그런데 근무한 이후 5개월정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략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떤 여직원들과 함께...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때문인지...월급을 주신다고 회사로 방문하라고 그래서 회사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준다는게 아니라....날짜를 정해서...그때가 12월 초였는데....
>12월 말까지 밀린 급여의 30%를 주고 나머지 70%는 구정전까지 주신다고 약속해놓구...
>30%는 받았는데..나머진 소식도 없구....
>급여주는 조건이 노동청의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이라며...얘기해서...ㅇㅓ쩔수없이
>직원 4명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 지불각서를 받았는데....4명중 2명만 받았거든요....
>지금 현 대표이사가 아닌...새로 위임받게될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본인께서 지불하시겠다고.....
>그이후 그분께서....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2월 3일까지 돈을 구해서 주시겠따고 연락을 주겠다해놓고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는 이미 고소취하가 된거라 재고소가 안된다고 ㅎㅏ고....
>민사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참....법적으로 할때....어느대표이사분에게 돈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법인인데....지금 회사명이 변경된 터라....
>회사 재산도 하나도 없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밀린급여가...300만원정도 되는데.....나머지 여직원들까지 합하면 1,000만원정도 되는데...
>만약...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면...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고....그리고..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법적으로 하면 복잡하다고 하던데....
>그리고...지불각서로 가능한지...아니면...지불각서가 없는사람들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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