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3. 이에 따르면,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직하는 경우 등입니다.
4.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스스로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되면서 회사에서의 약간의 권고성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7시 20분에 출발하여 근무하구 집에오면 8시 정도가 되기때문에 가정불화를 일으킬수있는 요인이 될수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닐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지금생각하면 권고사직비슷한거였던거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고시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3. 이에 따르면,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직하는 경우 등입니다.
4.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스스로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게되면서 회사에서의 약간의 권고성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7시 20분에 출발하여 근무하구 집에오면 8시 정도가 되기때문에 가정불화를 일으킬수있는 요인이 될수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닐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지금생각하면 권고사직비슷한거였던거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