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산재보험제도상 모든병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관련된 판례나 재결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간질의 경우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대단히 찾기 힘듭니다. 왜냐면 간질의 원인과 증상이 의학적으로 뚜렷히 밝혀지지 않아서 입니다.
간질은 원인을 모르거나 유전적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아무래도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만 산재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 및 뇌경색이 선행됐고, 이런 뇌손상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간질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면 산재승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뇌손상의 원인부터 규명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이기준 노무사 에게 문의바랍니다.
>2004년 02월 07일 오전 회사 출근길에 제 처제가 간질현상을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하였으며 현재 약물 치료중입니다.
>
>제 처제는 26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여성이며, 의사의 진단 소견으로는 MRI촬영결과 측뇌의 한 부분에서 이상이 감지되며 이로인해 간질현상이 발생한다 하며 이는 뇌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서 발병한다 합니다. 단지 그 충격이 언제부터 시작되서 뇌에 이상을 유발했는지는 알수없다고 합니다. 또한 약물치료는 앞으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여야 한다 합니다.
>
>그런데 제 처제는 회사 사장으로 부터 매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인해 얼마전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내 이사의 만류로 사표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
>2004년 02월 12일 입원중인 병실에 회사의 이사 및 직원이 방문하였고 제 처제는 잘 어울려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후 회사 사장이 병실로 들어오자 사장 얼굴을 처다보고 얼굴이 바로 굳어지면서 간질 발작을 하였습니다.
>
>이 회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내 경영상태는 사장과 이사간의 내부갈등이 심하고 사장이 회사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이에 저희 가족은 회사 사장의 업무상 스트레스 가혹에 의한 발병이 아닌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귀 상담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적,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산재보험제도상 모든병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관련된 판례나 재결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간질의 경우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대단히 찾기 힘듭니다. 왜냐면 간질의 원인과 증상이 의학적으로 뚜렷히 밝혀지지 않아서 입니다.
간질은 원인을 모르거나 유전적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아무래도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만 산재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 및 뇌경색이 선행됐고, 이런 뇌손상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간질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면 산재승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히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뇌손상의 원인부터 규명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이기준 노무사 에게 문의바랍니다.
>2004년 02월 07일 오전 회사 출근길에 제 처제가 간질현상을 보이며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하였으며 현재 약물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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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제는 26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여성이며, 의사의 진단 소견으로는 MRI촬영결과 측뇌의 한 부분에서 이상이 감지되며 이로인해 간질현상이 발생한다 하며 이는 뇌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서 발병한다 합니다. 단지 그 충격이 언제부터 시작되서 뇌에 이상을 유발했는지는 알수없다고 합니다. 또한 약물치료는 앞으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여야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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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처제는 회사 사장으로 부터 매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인해 얼마전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내 이사의 만류로 사표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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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2월 12일 입원중인 병실에 회사의 이사 및 직원이 방문하였고 제 처제는 잘 어울려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후 회사 사장이 병실로 들어오자 사장 얼굴을 처다보고 얼굴이 바로 굳어지면서 간질 발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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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내 경영상태는 사장과 이사간의 내부갈등이 심하고 사장이 회사돈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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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가족은 회사 사장의 업무상 스트레스 가혹에 의한 발병이 아닌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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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